회원가입이나 문의 폼이 있는 홈페이지는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만 받아도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됩니다. 유출 사고가 나면 과징금, 과태료, 신고와 통지 의무가 함께 생깁니다.
이 편은 금액과 기한을 조문 그대로 확인합니다. 실제 처분 사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개한 보도자료만 썼습니다.
과징금은 최대 어느 정도까지 부과됩니까?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제1항은 유출이 일어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상한은 20억 원입니다. 산정 기준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뺀 금액입니다.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르면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이상인 경우 전체 매출액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가운데 큰 금액입니다.
2026년 3월 개정되어 9월 11일부터 시행된 법은 상한을 하나 더 두었습니다. 제64조의2 제2항은 다음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10, 산정이 곤란하면 50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유형의 위반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시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반했고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가 1천만 명 이상인 경우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아 유출이 일어난 경우
반대 방향의 조항도 있습니다. 제1항 제9호 단서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유출이 일어나도 과징금 대상에서 뺍니다. 같은 조 제6항은 개인정보 보호에 예산, 인력, 설비를 투자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하도록 정합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감경하지 않습니다.
작은 사이트의 실제 부과액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 2024-06-12
- 대상
- 조립PC 판매 사이트
- 원인으로 지적된 부분
- SQL 인젝션 예방용 입력값 검증 부재
- 처분
- 과징금 면제(완전자본잠식), 과태료 360만 원, 주기적 취약점 점검 시정명령
- 2024-10-23
- 대상
- 낚시용품 쇼핑몰 (주)일학
- 원인으로 지적된 부분
- 관리자 페이지 안전한 인증수단 미적용, 입력값 검증 부재, 비밀번호 암호화 미조치. 해커가 게시판에 1만 명 정보를 올림
- 처분
- 과징금 1,800만 원, 과태료 360만 원
- 2024-10-23
- 대상
- 화장품 쇼핑몰 (주)네오팜
- 원인으로 지적된 부분
- 관리자 페이지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로그인, 접속 IP 제한 없음, 부서별 계정 공유, 통지 지연. 293,723명 유출
- 처분
- 과징금 1억 517만 원, 과태료 720만 원
- 2025-12-10
- 대상
- 국립항공박물관
- 원인으로 지적된 부분
- 관리자 계정 3개를 직원과 수탁업체 20여 명이 공유, 외부 접속 IP 제한 없음, 접속기록 미점검. 11,029명 유출
- 처분
- 과징금 9,800만 원, 1년 공표
- 2026-01-28
- 대상
- 쇼핑몰 솔루션 e나무(엔에이치엔커머스)
- 원인으로 지적된 부분
- 구형 솔루션의 SQL 인젝션. 이용사업자 17곳에서 주문자 정보 122건 유출
- 처분
- 과징금 870만 원, 과태료 450만 원
| 의결일 | 대상 | 원인으로 지적된 부분 | 처분 |
|---|---|---|---|
| 2024-06-12 | 조립PC 판매 사이트 | SQL 인젝션 예방용 입력값 검증 부재 | 과징금 면제(완전자본잠식), 과태료 360만 원, 주기적 취약점 점검 시정명령 |
| 2024-10-23 | 낚시용품 쇼핑몰 (주)일학 | 관리자 페이지 안전한 인증수단 미적용, 입력값 검증 부재, 비밀번호 암호화 미조치. 해커가 게시판에 1만 명 정보를 올림 | 과징금 1,800만 원, 과태료 360만 원 |
| 2024-10-23 | 화장품 쇼핑몰 (주)네오팜 | 관리자 페이지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로그인, 접속 IP 제한 없음, 부서별 계정 공유, 통지 지연. 293,723명 유출 | 과징금 1억 517만 원, 과태료 720만 원 |
| 2025-12-10 | 국립항공박물관 | 관리자 계정 3개를 직원과 수탁업체 20여 명이 공유, 외부 접속 IP 제한 없음, 접속기록 미점검. 11,029명 유출 | 과징금 9,800만 원, 1년 공표 |
| 2026-01-28 | 쇼핑몰 솔루션 e나무(엔에이치엔커머스) | 구형 솔루션의 SQL 인젝션. 이용사업자 17곳에서 주문자 정보 122건 유출 | 과징금 870만 원, 과태료 450만 원 |
아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개한 처분 가운데 홈페이지 운영과 직접 관련된 사례입니다.
다섯 건 모두 새로운 공격 기법이 아니었습니다. 관리자 페이지 인증, 계정 공유, 입력값 검증은 모두 점검 목록 첫 장에 있는 항목입니다.
72시간은 언제부터 셉니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0조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KISA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신고 대상은 다음 셋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된 경우
외부의 불법적인 접근으로 유출된 경우
세 번째 조건 때문에 해킹으로 유출되었다면 인원과 관계없이 신고 대상입니다. 유출 항목이나 시점을 다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으로 먼저 신고하고, 나머지는 확인되는 즉시 추가로 신고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통지도 72시간입니다(시행령 제39조). 2026년 9월 11일부터는 유출 가능성 통지가 새로 생겼습니다. 불법 접근은 확인됐지만 누구의 정보가 나갔는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접근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가능성이 있는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39조의2, 제39조의3). 연락처를 알 수 없으면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출 신고 시스템(brss.pipc.go.kr)으로 하고, 상담은 국번 없이 118입니다.
72시간 안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72시간 안에 원인 분석까지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서를 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신고서에는 유출 항목, 시점과 경위, 피해 최소화 조치, 담당 부서와 연락처가 들어갑니다(법 제34조 제1항). 순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공격 경로 차단과 관리자 비밀번호 변경
서버 로그와 접속기록 보존(복구 작업 전에 먼저)
유출 항목, 인원, 시점 확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와 정보주체 통지
추가로 확인된 내용 보완 신고
두 번째 단계가 빠지면 세 번째 단계를 할 수 없습니다. 평소 접속기록을 남기지 않은 사이트는 유출 시점과 범위를 적을 근거가 없습니다.
신고와 통지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 안전성 확보조치
- 근거
- 제29조, 제75조 제2항 제5호
- 과태료 상한
- 3천만 원
- 정보주체 통지
- 근거
- 제34조, 제75조 제2항 제17호
- 과태료 상한
- 3천만 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 근거
- 제34조 제4항, 제75조 제2항 제18호
- 과태료 상한
- 3천만 원
| 의무 | 근거 | 과태료 상한 |
|---|---|---|
| 안전성 확보조치 | 제29조, 제75조 제2항 제5호 | 3천만 원 |
| 정보주체 통지 | 제34조, 제75조 제2항 제17호 | 3천만 원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 제34조 제4항, 제75조 제2항 제18호 | 3천만 원 |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2항은 다음을 각각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정합니다.
위 표의 네오팜과 e나무 사례에서 과태료가 붙은 이유가 통지 지연과 통지 미완료였습니다. e나무 사례는 신고는 72시간 안에 마쳤지만 이용사업자에게 메일과 전화를 한 번 보낸 뒤 전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일부 1인 기업은 사고를 알지 못했습니다.
과징금을 내면 피해자 배상은 끝납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12월 보도참고자료에서 과징금과 손해배상은 별개의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과징금은 행정처분이고, 손해배상은 정보주체가 법원에 청구하는 민사 절차입니다. 손해배상 기준과 판례는 9편에서 다룹니다.
지금 확인할 항목은 무엇입니까?
관리자 페이지에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 인증수단이 있는지, 접속 IP를 제한하는지
관리자 계정이 사람마다 따로 있는지, 퇴사자와 전 업체 계정이 지워졌는지
문의 폼과 검색창에 입력값 검증이 있는지
비밀번호가 암호화되어 저장되는지
접속기록이 보관되고 있는지, 누가 언제 확인하는지
유출을 알게 됐을 때 72시간 안에 신고서를 쓸 사람이 정해져 있는지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제34조, 제64조의2, 제75조: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60조의2: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유출 신고 안내: https://pipc.go.kr/np/default/page.do?mCode=D0300400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2개 사업자 제재, 2024-10-24: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070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재정 상황이 어려운 사업자에 과징금 면제, 2024-06-12: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024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관리자 계정 관리 부실로 개인정보 유출한 국립항공박물관에 과징금 부과, 2025-12-11: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167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엔에이치엔커머스 구형 쇼핑몰 솔루션(e나무) 개인정보 유출사고 제재, 2026-01-29: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177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고시 9월 11일부터 시행, 2026-09-10: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245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참고, 과징금 제도와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2025-12-04: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