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화면 맨 아래의 작은 글씨는 법이 정한 표시입니다. 상호,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이용약관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리뉴얼이나 템플릿 교체 때 이 영역이 빠지거나 옛 정보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품 주소가 바뀌었는데 하단과 안내 페이지가 그대로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조문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사례로 무엇이 의무인지 확인합니다.
쇼핑몰 하단에는 무엇을 적어야 합니까?
- 상호와 대표자 성명
- 근거
-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 영업소 주소(소비자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 포함)
- 근거
- 제10조 제1항 제2호
-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
- 근거
- 제10조 제1항 제3호
- 사업자등록번호
- 근거
- 제10조 제1항 제4호
- 이용약관
- 근거
- 제10조 제1항 제5호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신고 기관
- 근거
- 제13조 제1항 제3호
| 표시 항목 | 근거 |
|---|---|
| 상호와 대표자 성명 |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
| 영업소 주소(소비자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 포함) | 제10조 제1항 제2호 |
|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 | 제10조 제1항 제3호 |
| 사업자등록번호 | 제10조 제1항 제4호 |
| 이용약관 | 제10조 제1항 제5호 |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신고 기관 | 제13조 제1항 제3호 |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은 사이버몰 운영자가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할 사항을 정합니다. 제13조 제1항은 통신판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표시와 광고를 할 때 포함할 사항을 정합니다.
주소 항목에 불만 처리 장소가 포함된다는 점은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사무실을 옮긴 뒤 하단 주소만 바꾸고 반품 안내 페이지의 주소를 그대로 두면 표시 내용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청약철회 안내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합니까?
제13조 제2항 제5호는 청약철회의 기한, 행사 방법, 효과를 계약 전에 표시하거나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청약철회에 필요한 서식도 포함합니다. 기준이 되는 기간은 제17조에 있습니다.
계약 내용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상품을 서면보다 늦게 받았다면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상품이 표시나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상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하면 서면을 발송한 날 효력이 생김(제17조 제4항)
철회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도 법에 있습니다. 소비자 책임으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 사용으로 가치가 크게 줄어든 경우,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뜯은 경우 등입니다(제17조 제2항). 단, 이 제한을 쓰려면 그 사실을 포장이나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표시하지 않으면 제한 사유에 해당해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훼손 책임, 계약 시기, 공급 시기는 판매자가 증명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청약철회 안내는 어디에 보여야 합니까?
제13조 제2항은 시점을 두 번 정합니다. 계약 전에는 소비자가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표시하거나 고지해야 합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같은 사항이 적힌 계약 내용 서면을 상품을 공급할 때까지 계약자에게 줘야 합니다.
화면으로 옮기면 상품 상세, 주문서 작성 화면, 주문 완료 이후 안내까지 세 곳입니다. 반품 안내를 별도 게시판 공지 한 곳에만 두면 주문 과정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주문 완료 메일이나 알림톡 양식을 바꿀 때 청약철회 기한과 방법이 빠지지 않았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쇼핑몰 솔루션을 옮기면 메일 양식이 기본값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 이전 작업 점검 목록에 넣어 둡니다.
흔히 쓰는 환불 문구 가운데 문제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 세일 상품, 액세서리, 흰색 옷, 적립금 구매 상품은 교환과 환불 불가
- 법 기준
- 상품 종류는 법이 정한 철회 제한 사유가 아님
- 하자가 있어도 착용이나 세탁 후에는 예외 없이 불가
- 법 기준
- 표시와 다른 상품은 3개월 또는 안 날부터 30일
- 교환과 환불은 1회 또는 2회만 가능
- 법 기준
- 법에 횟수 제한 없음
- 7일 안에 반품 상품이 도착해야 환불
- 법 기준
- 7일 안에 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됨
| 쇼핑몰 안내 문구 유형 | 법 기준 |
|---|---|
| 세일 상품, 액세서리, 흰색 옷, 적립금 구매 상품은 교환과 환불 불가 | 상품 종류는 법이 정한 철회 제한 사유가 아님 |
| 하자가 있어도 착용이나 세탁 후에는 예외 없이 불가 | 표시와 다른 상품은 3개월 또는 안 날부터 30일 |
| 교환과 환불은 1회 또는 2회만 가능 | 법에 횟수 제한 없음 |
| 7일 안에 반품 상품이 도착해야 환불 | 7일 안에 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됨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2월 온라인 의류쇼핑몰 67곳을 조사해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제재했습니다. 반복 위반한 7곳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과징금을, 60곳에는 경고를 했습니다. 과태료는 총 2,200만 원, 과징금은 총 1억 6,500만 원이었습니다. 조사 대상은 소비자단체(YMCA)가 포털 검색 상위에 노출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추린 목록이었습니다. 검색에 잘 보이는 쇼핑몰일수록 점검 목록에 먼저 오른다는 뜻입니다. 지적된 문구는 지금도 많은 쇼핑몰에 남아 있는 유형입니다.
과태료는 어느 정도입니까?
- 사업자 신원정보 미표시
- 근거
- 제45조 제4항 제2호
- 상한
- 1천만 원
- 통신판매업 신고 미이행
- 근거
- 제45조 제4항 제3호
- 상한
- 1천만 원
- 거래조건 미고지, 계약 내용 서면 미교부
- 근거
- 제45조 제4항 제4호
- 상한
- 1천만 원
- 미성년자 계약 취소 가능 사실 미고지
- 근거
- 제45조 제4항 제5호
- 상한
- 1천만 원
- 거래기록 미보존
- 근거
- 제45조 제4항 제1호
- 상한
- 1천만 원
- 거짓이나 기만적 방법으로 청약철회 방해 등 금지행위
- 근거
- 제45조 제3항 제2호(제21조 제1항 제1호~제5호)
- 상한
- 2천만 원
- 청약철회 후 대금 미환급
- 근거
- 제45조 제3항 제1호의2
- 상한
- 2천만 원
| 위반 | 근거 | 상한 |
|---|---|---|
| 사업자 신원정보 미표시 | 제45조 제4항 제2호 | 1천만 원 |
| 통신판매업 신고 미이행 | 제45조 제4항 제3호 | 1천만 원 |
| 거래조건 미고지, 계약 내용 서면 미교부 | 제45조 제4항 제4호 | 1천만 원 |
| 미성년자 계약 취소 가능 사실 미고지 | 제45조 제4항 제5호 | 1천만 원 |
| 거래기록 미보존 | 제45조 제4항 제1호 | 1천만 원 |
| 거짓이나 기만적 방법으로 청약철회 방해 등 금지행위 | 제45조 제3항 제2호(제21조 제1항 제1호~제5호) | 2천만 원 |
| 청약철회 후 대금 미환급 | 제45조 제3항 제1호의2 | 2천만 원 |
전자상거래법 제45조의 현행 과태료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합니다. 공정위는 2020년 6월 SNS 기반 쇼핑몰 7곳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3,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좋은 후기만 게시판 상단에 보이도록 한 행위와 미성년자 계약 취소 가능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가 대상이었습니다. 게시판 정렬과 결제 화면 안내 문구처럼 화면 설정에서 생긴 위반이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12조 제1항 단서는 거래 횟수나 규모가 공정위 고시 기준 이하인 경우 신고를 면제합니다. 2020년 7월 29일부터 기준은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입니다.
신고가 면제되어도 제10조의 신원정보 표시 의무는 사이버몰 운영자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고번호 칸만 비울 수 있을 뿐 상호, 주소, 연락처 같은 하단 표시 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사이트를 수정할 때마다 확인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단 정보가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증과 같은지
반품 주소와 고객센터 연락처가 하단, 안내 페이지, 주문 완료 메일에서 같은지
청약철회 안내에 7일과 3개월, 30일 기준이 맞게 적혀 있는지
철회 제한 상품은 상품 상세에 사유가 표시되어 있는지
결제 화면에 미성년자 계약 취소 안내가 있는지
정기결제가 있다면 금액 인상이나 유료 전환 전 동의 절차가 있는지(제13조 제6항)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21조, 제45조: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정위 온라인 의류쇼핑몰 청약철회 방해 제재, 2017-02-16: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56184065
데일리안, 공정위 SNS 기반 쇼핑몰 7곳 과태료 3,300만 원 부과 보도, 2020-06-21: https://www.dailian.co.kr/news/view/899216/
뉴시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변경 보도, 2020-07-29: https://www.newsis.com/view/NISX20200729_0001111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