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예산에서 가장 먼저 줄어드는 항목은 관리비입니다. 제작비는 화면이라는 결과물이 남습니다. 관리비는 아무 일도 없던 달에 남는 결과물이 없습니다. 고장이 나지 않은 달의 관리비는 하지 않은 일에 돈을 낸 것처럼 보입니다.
생성형 AI가 나온 뒤에는 이 판단이 더 빨라졌습니다. 화면을 만드는 비용이 줄었으니 관리도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AI 도구는 코드를 빨리 써 주지만, 그 코드가 다음 달에도 안전한지 확인하는 일까지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만드는 비용과 지키는 비용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이 묶음은 그 차이를 법정 금액, 처분 사례, 공공 기준으로 하나씩 확인합니다.
관리비로 내는 돈은 어디에 쓰입니까?
- 보안 업데이트(CMS, 플러그인, 서버)
- 하지 않으면 드러나는 때
- 공개된 취약점으로 공격을 받은 날
- 백업과 복구 시험
- 하지 않으면 드러나는 때
- 랜섬웨어나 실수로 데이터가 지워진 날
- 만료일 관리(도메인, 인증서, 호스팅)
- 하지 않으면 드러나는 때
- 사이트와 회사 메일이 함께 멈춘 날
- 법정 고지 점검(개인정보 처리방침, 사업자 정보)
- 하지 않으면 드러나는 때
- 민원이 들어오거나 조사를 받는 날
- 관리자 계정 정리
- 하지 않으면 드러나는 때
- 퇴사자나 전 업체 계정으로 누군가 접속한 날
- 접속 기록 보관과 확인
- 하지 않으면 드러나는 때
- 유출 경위를 72시간 안에 신고해야 하는 날
| 관리 항목 | 하지 않으면 드러나는 때 |
|---|---|
| 보안 업데이트(CMS, 플러그인, 서버) | 공개된 취약점으로 공격을 받은 날 |
| 백업과 복구 시험 | 랜섬웨어나 실수로 데이터가 지워진 날 |
| 만료일 관리(도메인, 인증서, 호스팅) | 사이트와 회사 메일이 함께 멈춘 날 |
| 법정 고지 점검(개인정보 처리방침, 사업자 정보) | 민원이 들어오거나 조사를 받는 날 |
| 관리자 계정 정리 | 퇴사자나 전 업체 계정으로 누군가 접속한 날 |
| 접속 기록 보관과 확인 | 유출 경위를 72시간 안에 신고해야 하는 날 |
관리 업무는 대부분 하지 않았을 때만 드러납니다. 아래 표는 관리 항목과, 그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드러나는 시점입니다.
표의 오른쪽 칸은 모두 날짜를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관리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비용이 고르게 나뉘어 있고, 손실은 하루에 몰려서 오기 때문입니다.
제작 후 1년은 왜 관리비가 없었습니까?
제작 업체가 말하는 무상 1년은 대부분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하자보수는 관리와 다른 일입니다.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기준인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5년 개정판)는 하자보수를 원천적인 오류와 결함을 수정하는 일로 정의하고, 기간을 사업 종료일부터 1년 이내로 둡니다. 하자 이외의 업무는 유지관리와 운영 업무로 봅니다.
가이드가 인용하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는 더 구체적입니다. 다음 일은 무상 하자보수가 아니라 유상 유지관리나 재개발로 봅니다.
무상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뒤 생긴 하자의 보수
이미 구매한 제품을 기초로 추가하는 개발과 구축
계약서에 없는 예방 목적의 현장 방문과 상시 인력 투입
계약서에 없는 사용자 교육과 기술 지원
가이드는 최신 버전으로의 무상 업그레이드, 정기 점검, 설정 변경과 최적화도 하자보수 범위를 넘는 요구로 분류합니다. 첫해에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면 그동안 보안 업데이트와 정기 점검은 계약 밖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해에 무상으로 받은 것은 하자 대응입니다.
같은 가이드는 유지관리가 무상 하자보수 기간과 관계없이 구축이 끝나자마자 시작될 수 있도록 계약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자보수는 만든 사람이 자기 결함을 수정하는 일이고, 유지관리는 바뀌는 환경에 사이트를 맞추는 일입니다. 사이트에 결함이 하나도 없어도 운영체제, 라이브러리, 브라우저, 법령은 계속 바뀝니다.
작은 회사 홈페이지도 공격 대상입니까?
통계로 보면 예외가 아닙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2026년 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5년 기업 침해사고 신고는 2,383건이었습니다. 2024년 1,887건보다 26.3% 늘었고, 유형별로는 서버 해킹이 1,053건(44.2%)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KISA가 2026년 5월 발표한 분석에서 2025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447건으로 전년보다 45.6% 늘었습니다. 원인의 62%(276건)가 해킹이었고, 해킹 가운데 웹 취약점 악용이 32건, 관리자 페이지 비정상 접속이 23건이었습니다. 같은 해 민간 부문 조사와 처분 150건 중 75건(50%)이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웹 취약점과 관리자 페이지는 대기업 전용 시설이 아닙니다. 회원가입, 문의 폼, 관리자 화면이 있는 사이트라면 규모와 관계없이 같은 경로로 공격을 받습니다.
공공 부문도 같습니다. 같은 분석에서 공공 부문 조사와 처분은 77건이었고, 공공기관 41건, 중앙행정기관과 헌법기관 22건, 지방자치단체 7건, 학교 7건이었습니다. 기관 홈페이지는 예산이 연 단위로 정해지기 때문에 유지관리 예산이 한 번 빠지면 다음 회계연도까지 점검이 멈추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사이에 공개된 취약점은 그대로 남습니다.
아무 일 없던 달의 관리비는 무엇을 남깁니까?
- 적용한 업데이트와 버전
- 사고 때 쓰이는 곳
- 알려진 취약점을 방치하지 않았다는 근거
- 백업 날짜와 복구 시험 결과
- 사고 때 쓰이는 곳
- 복구 기간 산정, 랜섬웨어 대응
- 관리자 계정 목록과 변경 내역
- 사고 때 쓰이는 곳
- 접근 권한 관리 여부 확인
- 접속 기록 보관 상태
- 사고 때 쓰이는 곳
- 유출 시점과 경위 신고
- 만료일과 갱신 결과
- 사고 때 쓰이는 곳
- 서비스 중단 원인 배제
| 매달 남길 기록 | 사고 때 쓰이는 곳 |
|---|---|
| 적용한 업데이트와 버전 | 알려진 취약점을 방치하지 않았다는 근거 |
| 백업 날짜와 복구 시험 결과 | 복구 기간 산정, 랜섬웨어 대응 |
| 관리자 계정 목록과 변경 내역 | 접근 권한 관리 여부 확인 |
| 접속 기록 보관 상태 | 유출 시점과 경위 신고 |
| 만료일과 갱신 결과 | 서비스 중단 원인 배제 |
기록을 남깁니다. 이 기록은 사고가 났을 때 법적으로 쓰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는 유출이 일어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같은 법 제29조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치를 다했다는 사실은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도 비슷합니다. 대법원은 2015년 옥션 해킹 사건 판결(2013다43994)에서 해킹 당시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책임을 판단했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보여 줄 자료가 없으면 이 기준을 충족했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이 판례는 5편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관리비가 0원처럼 보이는 것은 이 기록을 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비를 판단할 때는 월간 보고서에 어떤 항목이 적혀 있는지부터 봅니다.
관리비를 줄이면 무엇부터 빠집니까?
계약 금액을 줄이면 화면 수정 같은 눈에 보이는 요청은 남고, 보이지 않는 점검이 먼저 빠집니다. 요청을 처리하지 않으면 바로 항의가 오지만, 업데이트를 미루면 당장은 아무 일도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분석에서 장기간 취약점 점검과 개선을 하지 않아 유출이 반복되는 사례를 따로 짚었습니다. 점검을 미룬 기간이 길수록 사고가 난 날 처리할 일이 늘어납니다. 그날에는 과징금, 복구비, 신고 업무가 한꺼번에 생깁니다.
관리비는 어느 수준이 적정합니까?
공공 부문에는 계산 기준이 있습니다. 앞의 가이드는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를 개발비의 10~15% 범위 요율로 계산합니다. 요율은 요청 횟수, 사용자 수, 시스템 중요도, 연계 시스템 수, 장애 복구 시간으로 정합니다. 8편에서 이 계산을 실제 숫자로 다룹니다.
참고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5년 개정판), 2025-08-11 공표: https://www.sw.or.kr/site/sw/ex/board/View.do?cbIdx=276&bcIdx=6360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2025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조사 처분 사례 분석결과 발표, 2026-05-15: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2078
바이라인네트워크, 과기정통부와 KISA 2025년 사이버 위협 동향 보고서 보도, 2026-01-27: https://byline.network/2026/01/27-564/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제64조의2: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
법률 판례 정리,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43994 판결: https://korea.legal/wiki/2013%eb%8b%a443994/